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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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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청주지방법원 2015.12.17 선고 2012구합2325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74688 판결
  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18190 판결
  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65219 판결
  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3구합29162 판결
  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합62972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6 선고 2014구합63077 판결
  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
  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2 선고 2014누47237 판결
  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∼80%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15.11.04 선고 2012누36448 판결
  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·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청주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3구합1794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5. 청주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10020 판결
  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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